위반사항 유효기간 위반기간 과태료 및 벌금

임시운행기간(10일) 경과

10일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

과태료 및 벌금

11일 이상일때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100만원

소유권 이전
등록기간 경과

(매매: 15일
증여:20일
상속:3월)

매매: 15일
증여:20일
상속:3월

이전등록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0만원

11일 이상일때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정기 검사기간(30일) 경과

검사부부터 15일 내내

초과 30일간

2만원

31일 이상일때

매3일 초과시
1만원씩 가산

최고 30만원

주소변경등록기간
(15일)경과
개인 : 전입일부터
법인 : 등기발생일

15일

변경등록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

2만원

91일 이상일때

매3일 초과시
1만원씩 가산

최고 30만원

책임보험 미가입
(계약기간 만료일과
갱신 가입일
사이 1일 이상 공백시)

계약일 만료일과 갱신가입일 사이 1일 공백시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1일 이상일때(자가용)

10,000원

매1일 초과시마다
4,000원씩 가산

최고 600,000원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1일 이상일때(사업용)

30,000원

매1일 초과시마다
8,000원씩 가산

최고 1,000,000원

대물보험 미가입

계약일 만료일과 갱신가입일 사이 1일 공백시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1일 이상일때(사업자와 개인 동일적용)

5,000원

1일초과시마다
2,000원씩 가산

최고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