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폐차신청을 하시면 저희 회사 직원이 전화상담을 한 후에 차량위치를 파악하여 무료견인을 하여 폐차 입고시키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무허가 업소에 폐차 신청할 경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폐차신청은 반드시 허가받은 폐차업소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차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① 전화상담 → ② 압류, 저당 및 과태료 유무확인 → ③ 구비서류 준비→ ④ 폐차신청 → ④ 차량인수(견인 및 입고) → ⑤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 ⑥ 폐차말소등록(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계) → ⑦ 차량해체 → ⑧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등록원부 발급

 

 

 

 

폐차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개인) - 차량등록증(검사증), 신분증,소유자의 인감증명서(대리인 신청시)
(법인) - 차량등록증(검사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폐차시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허가받은 업체에 폐차 의뢰하시면 폐차비용은 없습니다. 폐차에서 말소까지 전부 무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압류건에 관한 해지 비용은 별도 청구합니다.

 

 

 

 

폐차 입고시키면 차량가격을 얼마나 지급해 줍니까?

 

 

차량 모델, 연식에 따라 차등하여 폐차대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전화 상 문의나 폐차신청을 해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타지방차도 폐차가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폐차 입고시키면 폐차업소에서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에 폐차시의 구비서류와 저희 회사에서 발급한 폐차인수증명서를 가지고 관할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폐차말소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폐차를 하려고 하는데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검사기간(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폐차를 시키려면 검사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기검사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최고 30만원)가 부과됩니다.(검사기간 경과 30일까지 2만원, 이후 3일 경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책임보험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차량을 폐차하고 다른 차량 구입 시에 책임보험기간이 남았을 경우 폐차업소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로 보험승계가 가능합니다.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말소등록을 한 후 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책임보험료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에 의하여 강제가입 대상인 차량이 책임보험(대인배상)에 가입     하지 않고 무보험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     다.

 

 

 

 

폐차할 자동차가 고장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 회사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확한 위치를 알려 주시면 무료로 견인해 드리겠습니다.

 

 

 

차주가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폐차합니까?

 

 

차주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폐차를 하려면 대표상속인을 지정하여 폐차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속 포기각서 또는 대표상속인 지정동의서 와 각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필요)

 

 

 

 

차령 폐차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제도입니까?

 

 

차량에 압류등록이 되어 있으나 차령이 오래되어 차량 자체에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등록권자(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기간: 1개월 이내)를 할 것을 통보한 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폐차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차령조건이 맞아야 차령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검사과태료 및 주소변경과태료 체납건은 납부를 완료하여야 하며, 금융권 저당건과 법원가처분 압류건 설정시엔 불가능합니다.

차령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령(연식) 9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8년 이상의 승합,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처리절차)
 

 

 

 

폐차말소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폐차업소에서 발급 받은 폐차인수증명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에 폐차신청을 하시면 무료로 등록말소를 대행해 드립니다.

 

 

 

 

폐차말소등록까지 걸리는 시간과 말소 사실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압류가 없는 경우 폐차입고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저희 회사가 말소등록을 대행하여 드립니다.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해제시점에서 2일 이내입니다. 확인방법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말소등록사실확인서 또는 등록원부를 발급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말소등록을 대행해 드린 후 핸드폰을 통하여 문자메시지로 통보해 드리고, 원하시는 경우 말소등록사실확인서 또는 등록원부를 발급 받아 고객님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드립니다.

 

 

 

 

세금을 꼭 납부해야 폐차가 됩니까?

 

 

물론입니다. 세금뿐만 아니라 각종 압류, 저당, 과태료부과 대상이라면 모두 납부 및 해제하여야 폐차를 할 수 있고,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압류란 무엇이며, 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압류란 국가기관이 공권력으로써 어떤 재산이나 증거물 따위를 잡아 두고, 그 권리자가 자유 처분을 못 하게 하는 강제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차량의 소유기간동안 주정차 위반이나 속도위반 등과 같은 범칙금이 부과되는 교통법을 위반하고 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당관청에서 차량을 압류물로 잡아놓은 것을 말합니다. 압류해제란 압류차량의 압류효력을 해소시켜 원래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압류해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관청에 가서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발급 받아 어떤 압류가 걸려있는지 파악합
    니다.
2) 발급처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습니다.
3) 각 은행출장소에 가서 납부합니다.
4) 납부한 후 영수증을 차량등록계에 제시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합니다.
    만일 은행에 돈만 내고 차량등록계에 영수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압류해제 기간이 길어     집니다.
5) 압류해지를 확인한다.

 

 

 

저당은 무엇이며, 해지는 어떻게 합니까?

 

 

저당이란 부동산이나 동산 따위를 채무의 담보로 삼은 것을 말하며 폐차할 차량이 저당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저당 해지하여야 폐차할 수 있습니다. 저당을 해지하려면

1) 관할 관청에 가서 "자동차등록원부(갑),(을)"을 각각 1통씩 교부받습니다.
2) 가까운 해당 자동차영업소에 가셔서 저당해지서류를 요구합니다.
3) 자동차 판매영업소측에서 저당해지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줍니다.
4) 다시 관할 관청 "차량등록계"에 제시하시고, 저당해지를 요구합니다.
5) 관청 고지서 발급처에서 ??등록세고지서??를 교부받습니다.
6) 각 은행출장소에 가서 납부합니다.
7) 납부한 후 영수증을 차량등록계에 제시하고 저당해지신청을 합니다. 만일 은행에
    돈만 내고 차량등록계에 영수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저당해지기간이 길어집니다.
8) 저당이 해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압류해제신청도 대행해 줍니까?

 

 

저희 회사에 폐차의뢰 하신 경우 압류차량에 대하여는 압류해제 신청도 대행해 드립니다. 차량입고 전 압류금액을 조회해 드리며 원하시는 경우 압류금액을 송금 받아 해당 관청을 상대로 압류해제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갑,을부)가 무엇입니까?

 

 

자동차등록원부란 특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인적사항, 압류, 저당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로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발급합니다. 자동차를 폐차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자동차 등록원부는 사람의 호적등본과 같은 것이다. 갑부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부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있으며 을부에서 차량의 설정(저당설정되어 있는 경우)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합니까?

 

 

관할 경찰서에 번호판 분실신고 후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번호판 재교부 신청하여 번호판을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번호판을 분실한 경우 분실 번호판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발견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폐차시 번호판분실신고서를 관할경찰서에서 발급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과 관련하여 과태료를 알고 싶습니다.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임시운행 허가기간 내 등록을 하여야 하며,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경과된 후에 등록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 후 1일~10일까지는 5만원, 10일을 초과하면 매 1일 초과마다 1만원씩 증가하여 최고 100만원까지

◎ 과태료 부과 기준

☞  말소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부활등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간내에 재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되면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도난말소 후 재등록하는 경우 : 자동차를 회수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

※ 기간경과 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운수사업면허 등의 취소·실효·양도 등으로 직권말소 된 후 재등록(부활등록)하는 경우 :    말소일로부터 3월이내

※ 기간경과 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수출말소 후 수출을 하지 않고 재등록(부활등록)하는 경우 : 말소일로부터 3월이내

- 수출 후 기한 내 수출이행여부 미(지연) 신고시

※ 기간경과 후 1일~10일까지는 5만원, 10일을 초과하면 매 1일 초과마다 1만원씩 증가하여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이전(소유권)등록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간 내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면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이내

- 증여의 경우 : 증여일로부터 20일이내

-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이내

- 기타사유(합병 등) :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 기간경과 후 1일~10일까지는 10만원, 10일을 초과하면 매1일 초과마다 1만원씩 증가하여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변경등록(주소변경, 상호변경, 성명개명, 번호변경 등)의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5일이내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되면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기간경과 후 1일~90일까지는 2만원, 90일을 초과하면 매 3일 초과마다 1만원씩 증가하여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말소등록(폐차, 수출말소, 면허취소, 차령초과, 기타말소)의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되면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기간경과 후 1일~10일까지는 5만원, 10일을 초과하면 매 1일 초과마다 1만원씩 증가하여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신규등록 및 번호변경(시·도이전 등) 등록을 한 후에는 등록당일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업소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기간경과 후에는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50만원의 과태료 부과